용역 계약서에서 다투기 쉬운 네 조항
2026.09.14 발행 · 읽는 시간 5분 · 댓글 7핵심 요약
- 업무 범위를 문장으로만 적으면 해석이 갈립니다.
- 검수 기간과 수정 횟수를 숫자로 적습니다.
- 결과물 권리와 해지 시 정산 기준을 함께 정합니다.
SHARE
분쟁은 대개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일정이 밀리거나 요구가 늘어날 때 시작됩니다. 아래 네 조항은 그때 가장 먼저 다시 읽게 되는 부분입니다.
업무 범위
무엇을 하는지보다 무엇을 하지 않는지가 더 중요합니다. 포함되지 않는 업무를 명시하면 추가 요구가 생겼을 때 대화가 빨라집니다.
검수와 수정
검수 기간이 없으면 납품 후에도 완료 시점이 확정되지 않습니다. 검수 기간, 수정 횟수, 추가 수정의 비용 기준을 함께 적습니다.
“협의하여 정한다”로만 남겨 둔 조항이 가장 자주 분쟁이 됩니다.
| 조항 | 자주 생기는 문제 | 적어 둘 내용 |
|---|---|---|
| 업무 범위 | 요구 증가 | 제외 업무 명시 |
| 검수 | 완료 시점 불명확 | 기간·수정 횟수 |
| 지식재산 | 원본 인도 다툼 | 사용 범위·인도 대상 |
| 해지 | 정산 기준 부재 | 기성 산정 방식 |
권리와 해지
본문 안디스플레이 · 반응형
애드센스 광고 자리 - 승인을 받으시면 이 자리에 광고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. (실제 애드센스 광고입니다)
결과물의 사용 범위와 원본 파일 인도 여부, 중도 해지 시 기성 정산 기준을 정해 둡니다.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곳만 정하면 분쟁이 남습니다.
브리프
경제, 마케팅, 기술, 세무, 법률. 일하면서 확인하게 되는 정보를 분야별로 정리합니다.
같은 분야의 글
댓글 7
-
오세진2026.09.19
표로 정리하라는 부분이 특히 도움이 됐습니다. 저희도 항목별로 다시 묶어 보겠습니다.
- 브리프운영자2026.09.19
가까운 시점부터 따로 떼어 두면 준비가 훨씬 수월합니다.
-
정하윤2026.09.18
기준을 나눠 본 적이 없었는데 다음 분기에 적용해 보려 합니다.
-
김도현2026.09.18승인 대기 중인 댓글입니다.
표에 있는 수치는 업종 평균인가요, 예시인가요?